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5.03 선고 2015구합1555 판결
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7년
1996년
3. 부산고등법원 1996.06.07 선고 95구6397 판결
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
1993년
5. 서울고법 1993.05.13 선고 92구3352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[국승] 국세_토초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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